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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에 의견 조회를 했지만 중기부가 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사업이 행안부의 소관인 데다 부처 간 원론적인 의견 조회의 경우 부동의할 이유가 없으면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관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중기부가 700만 소상공인의...
    2023-09-18 06:00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 부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2023-09-15 08:51
  • 재난안전 R&D 성과 한눈에…KEIT, 안전산업 박람회서 혁신제품 전시
    재난안전 R&D 성과 한눈에…KEIT, 안전산업 박람회서 혁신제품 전시
    특히, KEIT의 재난안전 R&D 전시관을 통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들의 성과를 전시하며, 행안부 연구개발 지원성과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한자리에 모은 홍보관도 운영한다. 13일 열리는 지진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는 지진 재난의 현황과 현재 기술을 파악하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2023-09-13 09:01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전입자의 비수도권 전입비율이 95.0%에 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총 3만2700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치(2만5900명)를 126.3% 달성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지역에...
    2023-09-11 17:00
  • 벤처기업협회,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벤처관 운영…13일부터 사흘간
    벤처기업협회,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벤처관 운영…13일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 동반성장 구매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기술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재난안전분야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벤처관을 운영한다. 이번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벤처관에는 다니엘, 베스트텍, 벡스...
    2023-09-11 09:2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상설화 이후 인력 증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지만, 행안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뿐 아니라 금융위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위에서는 인력을 늘리길 원하지만, 행안부에서 잘 늘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다뤄야 할 업계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2023-09-11 05:00
  •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이를 개선하려면 행안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상당수 대책이 이런 패턴을 따른다. 뭔가를 좀 해보려 하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갑질’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싱가포르가 1965년 51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를 8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며 아시아 최고 국가로 성장한 비결엔 ‘공무원’이 빠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2023-09-07 05: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는 사업회가 후원한 민간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2023-09-05 19:24
  • 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정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정기검사(2년마다 1번)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서 할 예정으로 지금은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고...
    2023-09-04 05: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올라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전년 말 대비 다소 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 마지노선 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건전성 부실 노출 정부가 ‘스크린’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연체율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은 금융당국과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도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31일 새마을금고 상반기 실적발표 백브리핑에서 "연체율은 감독당국입장에서 개별 금고의 건전성이 악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별 금고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에...
    2023-09-03 16:35
  •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너도나도 기업대출 늘리더니 금리인상, 부동산 침체에 연체율 직격탄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만 일 년 새 5배 껑충행안부 특별검사 잠정 연기…언제 열릴 지 알 수 없어순고정이하여신비율 취약 기준인 7% 넘는 곳도 166개 달해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위험’ 금고가 일 년 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부동산 활황 시기에...
    2023-09-03 14: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 건전성 관리 방안 발표3조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충당금 추가 적립연체사업장,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 수시 점검 새마을금고발 '9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건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 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 관리에...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행안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연체율은 5.41%로 전년 말 대비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올해 초 6%대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소폭 낮아진...
    2023-08-31 16:00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2023-08-24 21:31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2023-08-23 10:53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2023-08-22 16:28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2023-08-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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