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돼 안타까워”…반환 공여지 문제 논의

“군용 시설 탓에 불편했을 것…각 부처 문제 신속 해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동두천에서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 작업을 해서 수재를 줄있 수 있다던데,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이런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뭐 특별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 그는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국방부 장관도 옆에 계시고, 행안부 장관도 계시니까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