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자료=행정안전부)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창구를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농촌 왕진 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기에 ‘기본사회기본법(가칭)’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자율과 혁신을 바탕에 둔 지역균형성장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을 혁신한다.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 불필요한 문서 생산,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활용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여기에 AI 교과목 개선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역량을 높이고,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