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인력을 틀어막았다”…김선영, 경기신보 ‘비정규직 75%’ 구조 직격

운용자산 1조2000억 규모 기관이 정규직 377명…핵심업무까지 단기인력 의존

-“경기도는 인건비도 안대면서 29개 산하기관 일괄 통제… 책임은 회피, 피해는 도민에게”

-“보증 지연은 곧 생계 위협…소상공인·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

▲김선영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경기도 인력 통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인력구조를 “법적 근거 없는 통제로 만들어진 비정상적 구조”라고 규정하며 경기도의 인력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는 운용자산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정규직은 377명뿐”이라며 “전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킨 책임은 경기도의 무리한 인력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하며 “경기신보가 운용자산은 더 큰데 정규직은 더 적다”며 “그 결과 상시·핵심 업무 상당수를 경력계약직·단기·시간제 인력이 떠받치는 위험한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단기 인력 채용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시간제·기타 단기 인력 100명 이상을 알바 플랫폼에서 8시간·10개월 단위로 뽑아 심사보조·서류검토·상담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감한 고객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어,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퇴직 금융권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원 이상 쓰면서 정규직 확대는 ‘정원 제한’이라며 막고 있다”며 “같은 금액이면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 통제는 청년에게만 닫힌 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으로 그는 경기도의 인력통제 방식 자체를 꼽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권한을 행안부로 위임했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이런 제한 근거는 없다.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제약을 오직 경기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담당관실이 29개 산하기관을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틀에 묶어두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인력 부족이 도민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0만원, 300만원이 급한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기다리는 현실은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며 “보증 지연은 소상공인을 사채·고금리로 내몰고, 일부 청년지원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인력총량 관리 필요성에 대해 “재정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안전망 기관에는 예외적·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은 도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인력구조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경기신보 인력 문제는 단일 기관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기조실·경제실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로 끝내지 않고 종합감사와 예산심의에서도 인력통제 구조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