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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데도 성공했다. ‘차이나 머니’ 의존, 자율성 해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에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건 중국의 오랜 필살기다. 마오쩌둥이 ‘마법 병기’라 칭한 이 전술로 중국은 상대방의 목줄을...
    2023-05-08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하나의 사례로 미국은 미국-영국-호주 간 핵잠수함 동맹인 AUKUS를 통해 호주에 역내 안보에 더 큰 역할을 지움과 동시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우리는 원자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의 수출통제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첨단기술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2023-05-08 05:00
  •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또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미 전략 원자력 잠수함 파견이 적절한 대응인지 재고도 필요하다.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 안정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지혜일 것”이라며 “워싱턴선언에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는 문구도 담겨 있긴 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대화에...
    2023-05-03 05:00
  • 미국 공군,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 검토…2016년 이후 처음
    미국 공군,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 검토…2016년 이후 처음
    이에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과 함께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정례화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북한이 2016년 핵실험을 한 이후 한국에 착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폭격기는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하더라도 한국에는 착륙하지 않고, 미국령인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돌아가는...
    2023-04-29 14:46
  • [사설] 한미 정상의 ‘핵우산’ 강화 합의는 반갑지만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전진 배치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NP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2023-04-28 05:00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2023-04-27 10:17
  •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경고…바이든 "핵 공격 시 북한 정권 종말"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도 워싱턴선언 명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8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NCG 창설 합의가 담긴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2023-04-27 05:33
  •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2023-04-27 03:47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핵추진 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2023-04-18 16:37
  • 美, 중동에 핵잠수함 'USS 플로리다' 파견…이란, 즉각 반발
    美, 중동에 핵잠수함 'USS 플로리다' 파견…이란, 즉각 반발
    미국 해군이 중동 지역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USS 플로리다'를 파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잠수함이 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수에즈 운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은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 제5함대를 지원하게 된다. 티머시 호킨스 5함대 사령관은 "이...
    2023-04-08 19:23
  •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핵탄두 운반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죠. 다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벨라루스 핵 배치를 주장해 불안이 커지고 있죠. 러시아발 핵전쟁...
    2023-03-27 16:55
  • [종합2보] 북한,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
    [종합2보] 북한,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
    북한은 12∼23일 진행한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 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SRBM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2023-03-27 10:45
  • [종합] 북한,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
    [종합] 북한,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
    북한은 12∼23일 진행한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 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SRBM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2023-03-27 09:20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무기체계도 선보이고 있죠. 주요 무기체계는 어떨까요. 국방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는 4300대로 국군(2200대)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야포도 8800문으로 국군(5600문)보다 많았고, 지대지유도무기(유도탄) 발사기도 북한군이 100기, 우리 군이 60기 보유한 것으로...
    2023-03-24 15:52
  •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 갖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든지 무기가 진화해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소미아가) 과연 여야의 공방 사항인가는...
    2023-03-23 13:06
  •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사흘 만에 또 무력시위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사흘 만에 또 무력시위
    순항미사일의 경우, 12일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김책시 일대에서 쐈다고 북한이 주장했으나 군은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도발은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FS는 통칭해서 '전사의 방패...
    2023-03-22 17:25
  •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특히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이 호주에 조기 공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을 향해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국가가 국면 완화를 위해 침착하고 자제할 것을...
    2023-03-22 08:52
  • 북한, ICBM 사흘만에 SRBM 발사…핵실험 등 도발 수위 높이나
    북한, ICBM 사흘만에 SRBM 발사…핵실험 등 도발 수위 높이나
    FS 본연습 개시 전날인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이어 16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고각발사했다. 비행거리가 1만3000킬로미터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ICBM인 화성-17형 발사는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현지지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2023-03-19 12:44
  • [종합2보]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반도 전역 타격권
    [종합2보]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반도 전역 타격권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하며 도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이날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연은...
    2023-03-14 16:10
  • 오커스 합의...호주,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된다
    오커스 합의...호주,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된다
    NYT는 이번 합의로 호주가 군사력을 강화하게 됐지만, 동시에 중국과 더 큰 불화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확산을 조장한다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호주에 판매될 잠수함은 핵추진이지 핵 무장이 아니다”라면서 “이들 잠수함에는 어떠한 핵무기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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