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무역 휴전 공식화…일단 갈등 봉합·추가 변수 우려

초고율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미합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무역 휴전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양국은 긴장을 유발해오던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관계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변수가 남은 데다 추가 변수가 생길 우려까지 있어 이번 합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농산물 구매와 펜타닐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있어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작 양국의 관계를 흔들어놓던 초고율 관세 유예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고 그러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에 125%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서로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마련됐다. 8월까지 한 차례 유예한 양국은 추가 연장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유예 만료 기한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장에 대한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발표가 없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회담 전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회담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단기적 휴전”이라며 “양국 정상이 향후 협상의 틀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무역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한 점은 미·중 갈등에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평소 주변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호주가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계획하자 중국은 발끈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오커스 동맹은 핵무기 물질의 불법 이전을 수반한다”며 “본질에서 핵확산 행위”라고 비난했다. 잠수함 연료를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는 호주 정부의 해명에도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날도 중국 정부는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최근 이어진 극단적 대립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회담 자체가 서로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며 갈등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 산하에서 연구하는 학자를 인용해 “양국은 역동적인 균형에 도달했고 이 균형은 한쪽이 희토류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독점을 깨뜨릴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