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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논란…일본ㆍ영국 등 해외선 어떻게 하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역사적 유산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각지의 도시들은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등을 발전시켜왔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을

2025-11-13 07:00
EU, 화웨이·ZTE 퇴출 ‘법제화’ 추진…中과 통신전쟁 재점화

중국, 미국과 무역휴전 직후 유럽과 충돌 직면EC, 역내 통신망서 단계적 퇴출 압박법적 구속력 확보 시 위반 국가에 제재 가능회원국 간 이견 변수…통신사업자들도 규제 꺼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이번에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E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4위 중싱

2025-11-11 14:39
美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실마리⋯트럼프 "타협안 수용할 것"

민주당 중도파, 여당 공화당 제안 일부 수용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12월 표결도 합의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를 끝내기 위해 상원이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협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2025-11-11 08:22
오세훈, 국무총리에 공개 토론 제안⋯“세운상가 재개발, 종묘 훼손할 일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2025-11-10 12:28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한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

2025-11-10 11:37
오세훈 “서소문 일대 ‘녹지생태도심’으로…규제 완화 통한 도심 재창조 시작” [종합]

“도시 경쟁력, 빌딩 높이 아닌 녹지의 넓이·연결성”“공공재원 쓰지 않고 규제 완화 통해 녹지 확충”“세운4지구 개발 사업, 종묘에 그늘 지지 않아” 반박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지인 서소문 일대가 대규모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친환경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확보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도심을 정비해나간

2025-11-05 13:11
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4차 규탄대회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국민은행 앞에서 제4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민은행 앞에서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세 차례 집회를 통해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규탄한 바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5-11-03 16:26
서울시, 호신벨 '안심헬프미' 10만 개 확대 보급…지난해 대비 2배 확대

일상 속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셀프 호신'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버튼 하나로 긴급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으로 사용하다가 유사

2025-11-03 11:15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

2025-11-03 05:00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2025-11-02 18:42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서동주, 난임 치료 중 응급실 행⋯"난자 채취 중단, 자연의 섭리 따를 것"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건강상 문제로 난임 치료를 쉬어간다. 30일 서동주의 유튜브 채널 ‘서동주의 ‘또.도.동’에서는 난임 치료 중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 서동주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서동주는 “이번 달 난자 채취를 쉬기로 했다. 주사 맞으며 배도 붓고 몸도 무기력해지고 활동량도 줄고 피곤하고 졸렸다”라며 “그러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2025-11-01 00:05
“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

2025-10-31 05:00
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2025-10-30 14:30
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2025-10-29 20:57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립부터 활용·보존

2025-10-28 11:48
뉴욕 유명 셰프들, 샘표 연구소 찾아 K푸드 배워

샘표는 24일 서울 중구 샘표 본사에 ‘미쉐린 가이드’ 등이 주목한 미국 뉴욕의 유명 셰프들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한한 셰프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리마’의 피델 카바예로, ‘레스토랑 유’의 유 시마노, ‘나미 노리’의 지한 리, ‘롤라스’의 수잔 컵스 등이 샘표의 우리맛연구중

2025-10-27 14:11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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