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국혁신당 편파 대응하라고 국민 표 준 거 아냐”장동혁 “야당 대표 함께 해야 …외면은 국민 배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의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자리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중차대한 일에
송언석 “민생으로 방향 선회해야”…2차 종합특검법 피로감 지적한병도 “국힘 국정 파트너로 인정…깨끗한 정치 책임지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공식 접견을 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 국회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견해차는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견제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신(新) 3특검' 도입을 역제안하며 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정치권의 처세술 논의를 "소모적"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맞설 '신(新) 3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민심 경청 로드를 다니며 수백 명의 시민을 만나면 정치인의 처세술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는 (문자를) 까지 않았다"며 "김영선 등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는데, 만약 이들을 공천했는데 사건이 터졌으면 어땠을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지만 부패와는 타협할 수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
김경 출국·수사 지연 지적…민주당 공천매물·통일교 특검 촉구한중 정상회담엔 “이벤트 외교…안보·서해·북핵 성과 없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권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묶은 이른바 ‘2특1조(특검 2건·국정조사 1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