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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일레븐랩스-위츠, ‘맥가이버’ 배한성 목소리 AI로 구현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오디오 연구·개발 기업 일레븐랩스는 위츠와 함께 국내 대표 성우 배한성의 음성을 AI로 학습·활용하는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PoC는 배한성 성우의 음성 IP를 정식 계약에 기반해 AI 기술과 결합하는 사례다. 유명인 음성의 합법적 라이선싱과 활용 모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2026-02-24 18:10
댕댕이와 밥 먹고 차도 마시는 일상...펫 동반 식당·까페 ‘북적’

펫 전용석·위생 커버 도입해 ‘다이닝’ 혁신2032년 20조 원 규모 펫 시장 선점 가속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카페를 넘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펫 프렌들리’ 문화가 외식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의 강력한 구매력을 기대하며 주요 외식 기업은 펫 전용 공간을 갖춘 매장을 잇달아

2026-02-24 18:00
중국, 다카이치 압박 강화…일본 기업 40곳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日기업 첫 직접 제재 조치미쓰비시 등 핵심 방산·중공업체 겨냥“재군사화·핵무장 막으려는 것” 중국 정부가 일본 핵심 방산·중공업체와 기관 40곳을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사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나 관찰 대상에 올렸다. 일본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거 압승 이후 ‘전쟁 가능 국가’로 향하는 다카

2026-02-24 16:52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2026-02-24 16:04
트럼프, 232조 적용 확대 검토…대형 배터리 등 6개 산업 추가 관세 가능성

대법 상호관세 무효화로 관세정책 재검토반도체 등 기존 조사 대상도 속도 빨라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2기 행정부에서 발동한 상당수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관세 카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2026-02-24 15:41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2026-02-24 14:40
미 국방부, 앤트로픽 압박…AI 군사 활용 전면 허용 요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국방부로 소환했다고 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4일 오전 '클로드'의 군사 활용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국방부 고

2026-02-23 21:29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D램 왕좌’ 되찾은 삼성전자직원 평균 연봉 1.5억 ‘사상 최고’…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임금교섭 결렬로 갈등 격화…“노사 성숙한 타협 필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부가 D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2026-02-22 16:25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2026-02-18 14:33
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

2026-02-18 12:00
미국 에너지부 "美판매 베네수엘라 원유 일부, 중국이 구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선박 격리 해제미국 팔고, 판매금 베네수엘라에 전달 지난달 미국 정부가 판매한 베네수엘라 원유 일부를 중국이 구매했다. 향후 이런 형태의 수출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지난달 판매한 베네수엘라 원유

2026-02-12 16:03
“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6-02-10 15:41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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