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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2026-01-20 17:18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2026-01-16 21:15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2026-01-16 18:22
김 총리, 20일 李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여부 심의

총리실은 이달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

2026-01-14 17:45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2026-01-12 09:19
靑 "北 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

2026-01-11 16:41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2026-01-07 17:02
소공연 "쿠팡 오만...국정조사 실시·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김범석 의장이 뒤로

2026-01-06 16:37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종합]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후보군마저 골동품”… 쿠팡엔 ‘갑질·폭리’ 직격

이사회 독립성 의문…BNK 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전반 확대장기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고갈 경고 “견제 없는 이사회 위험”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자의적 산정’ 판단…검사 전환·제도 개선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쿠팡 계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동시에 정조준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을 예고한 데 이

2026-01-05 16:12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자의적 이자·폭리 의심…검사 전환 단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자의적인 이자율 산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해 쿠팡 본사와의 개인정보 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소지가 확인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조도 배제하지

2026-01-05 14:14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쿠팡 겨냥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에 준해 감독” [종합]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전면 재설계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1-01 17:43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정부·국회 "자료 왜 안 내나"…쿠팡 '버티기'에 질타 쏟아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2025-12-31 16:28
이억원 금융위원장 “쿠팡 고금리 대출 적정한지 점검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구조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쿠팡

2025-12-30 18:10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

2025-12-30 16:00
과기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 반박⋯배경훈 부총리 “3300만 건 이상 유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정부와 쿠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기존 알려진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

2025-12-30 13:55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2025-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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