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이 지난 11일 도쿄지방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역사연구가와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에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1일 도쿄지법은 1965년 한일조약과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현지시간)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지났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문화재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 한반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담화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간 총리로부터 직접 담화내용을 전해 듣고 “보다 강한 협력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