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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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에서 방송 규제 혁파를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 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12-31 10:58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

2020-12-30 14:10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2020-12-30 13:58
방통위 “방송사 제작 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강화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 시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송 출연진과 직원들이 감염돼 방송제작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

2020-12-24 14:33
방통위, 세종시에 ‘미디어센터’ 개관…전국 10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와 협력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서울 등에 이어 열 번째로 세종시에 미디어센터를 열었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246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

2020-12-22 15:30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18일 ‘방송 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

2020-12-18 15:16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지상파 3사 등 162개 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통과했다. KBS2TV와 SBS는 특정 조건을 달아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

2020-12-18 14:23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최근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 ‘먹통’ 사태가 빈발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

2020-12-18 10:23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

2020-12-10 11:46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2020-11-27 16:05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2020-11-16 16:36
[출근길] 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지지도 제쳤다·추미애 “검찰총장 중립 훼손…제가 지휘·감독한 이유”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앞둔 서울서 민주당 지지도 제쳤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제쳤다는 여론조사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일 전국 유권자

2020-11-06 06:00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감 내내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무책임에 대한

2020-10-23 11:17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 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 협찬과 관련

2020-10-20 12:05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인 ‘밉콤(MIPCOM) 2020’에서 대한민국의 주빈국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밉콤은 100여 개국 1만3000여 명의 방송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이다. 주빈국은 매년 밉콤에서 1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의 콘텐츠, 성공사례

2020-10-11 14:15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언급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추석 전 귀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문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2020-10-08 18:49
[2020 국감] 변재일 의원 "유튜브·넷플릭스 국내서 불완전 서비스 제공"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해외 대비 국내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인 ‘가족멤버십’이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합리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

2020-10-08 12:32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2020-10-08 11:58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G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요금을)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5G 요금제 사용 유무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2020-10-08 11:29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범정부 TF를 구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8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파편화됐다고 지적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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