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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中 공세에도 국내 생산 지원 '공백’ [뚫린 안방, K-전기차 역차별]

테슬라·BYD 판매 급증완성 전기차는 세제 대상 제외 정부가 국내 생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성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자국 생산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완성차 생산을 뒷받침할 유인책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9일

2026-08-10 05:00
민주 '메가특구·기후보험' vs 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 [6·3 경제 공약 해부①]

민주, 5대 비전 200개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로 시장친화 맞불16곳 1호 공약, 권역별 키워드로 뚜렷한 분기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

2026-05-06 05:00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2026-04-29 11:48
김동명 LG엔솔 대표 “한국판 IRA 도입 시급…정부 적극 지원 요청”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민·관·정 ‘원팀’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지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통해 배터리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30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

2025-10-30 17:00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한 달 새 수천억 증발” 늦어지는 車관세 인하 적용에 업계 ‘발 동동’

지난달 15% 품목 관세 합의 후 오리무중현대차·기아, 2분기 1조6000억 손실“한국판 IRA법 논의도 지속돼야”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미 양국이 지난달 합의한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적용 시점이 늦어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현장에서는 미국향 물량에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천억 원대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

2025-08-12 15:31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산업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자립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

2025-07-15 09:08
김동명 LG엔솔 사장 “트럼프 車 관세 예상했다…큰 기조는 리밸런싱”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며 “4월 확정 시점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기 이사회·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

2025-02-19 13:35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을 과로사회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높여서 해결하는 건

2023-03-07 11:30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한국판 IRA’ 조속히 마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