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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필요…파편화된 제도 연결해야”

29일 국회 간담회 개최…흩어진 ESG 제도 연결 필요성 제기공시·전환금융·평가·검증·워싱 방지 담은 기본법 초안 제시새 규제 우려도…“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지원·촉진 중심으로 설계해야” 국회ESG포럼이 공시와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파편

2026-09-29 16:59
국민 10명 중 7명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선호"⋯'70세 노인' 공감대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

2026-08-29 06:00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이 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 지시…민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개선 논의국민의힘 "홈플러스 사태가 농가 생존 위협"…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입법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경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2026-07-15 16:06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2026-07-15 15:20
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

2026-06-16 09:57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중기부, 2차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회의...처방 일수·진료 비율 제한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14 13:48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중기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논의…스타트업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이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

2026-02-24 12:00
1기 신도시 정비 본궤도⋯정부, 지원기구 총동원해 속도전

올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2026-01-28 08:21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중기부·창진원, 28일 기후·자원순환 규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2025-11-25 18:09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2025-07-16 15:46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2025-01-16 06:00
자율주행협회 공청회 개최…“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 필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가 전날 서울 서초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산업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험제도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업체들이 연구ㆍ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2025-01-08 14:59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2024-05-21 10:0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2024-04-25 12:06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ESG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 내년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

2023-12-11 09:04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3-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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