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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10: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층 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2024-04-25 06: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 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R&D 국가 예산 목표제 법제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 과학계 공약을 제시했다. 하르나크 원칙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재단의 전신인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2024-04-11 17:31
  •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2024-04-11 15:25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2024-03-21 06:00
  •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이번 사업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SK일렉링크 △에이원파워 등 V2G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V2G 충전소 구축 각 분야 전문기업이 참여한다. 중부발전은 상반기 V2G 자체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반기 김포 및 제주 공항에 V2G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2024-03-19 16:12
  • 전기차 안전 강화 나선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 기술 개발한다
    전기차 안전 강화 나선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 기술 개발한다
    현대차∙기아는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현대차∙기아, 소방청(소방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및 연구에 참여하는 5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체결식에는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 부사장, 김창환...
    2024-03-18 11:00
  •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법제화란 첫 단추를 끼우게 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한국거래소(KRX)가 상반기 신종증권의 장내 거래에 나설 예정이나 상장 허들이 높은 경우 초반부터 시장을 억누를 수 있어 안정성과 상품 흥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2024-03-17 15:04
  •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색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2024-03-15 19:26
  •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다소 새로운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정형화된 증권에 비해 과거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발행 사례가 쌓인다는 것은 추후 참고할 레퍼런스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토큰 증권 시장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얼마나 시장에...
    2024-03-14 06:44
  •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2024-03-13 15:00
  •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하나증권은 프린트베이커리와 루센트블록,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과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와 MOU를 맺었다. 심수빈 연구원은 “만약 상반기 중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법안 개정 시 토큰 증권 시장의 구성은 빠르게 진행될 것”...
    2024-03-13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2024-02-25 08:51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정책 취지나 선한 의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헌법적 타당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도입에 다소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거주지 제한 정책은 특정 지역의 범행 기회만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 성범죄자의...
    2024-02-21 15:50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담당 기관이 함께 수도 이전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연구진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한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도 정리했다.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
    2024-02-14 13:38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2024-0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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