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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 중기부·창진원, 28일 기후·자원순환 규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부·창진원, 28일 기후·자원순환 규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2025-11-25 18:09
  •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2025-07-16 15:46
  •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2025-01-16 06:00
  • 자율주행협회 공청회 개최…“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 필요”
    자율주행협회 공청회 개최…“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 필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가 전날 서울 서초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산업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험제도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업체들이 연구ㆍ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2025-01-08 14:59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2024-05-21 10: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2024-04-25 12:06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ESG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 내년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
    2023-12-11 09:04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3-11-20 14:55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
    2023-09-11 10:30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강화도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 업체 송도향 전통주가는 제주산 귤피 첨가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했다. 인접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하는 원료 생산지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이처럼 전통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2023-07-20 14:00
  •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공동개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공동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2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이해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를 5일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
    2023-07-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2023-06-11 08:44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시장지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
    2023-03-09 16:31
  •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
    2022-05-26 13:33
  • 예탁원,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
    예탁원,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금융당국의 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예탁원은 분산장부(Block chain) 등 새로운 금융자산의 등장에 대응키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2022-04-12 08:46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2022-02-15 15:42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국민 10명 중 7명 찬성했지만공청회서 국민의힘ㆍ경총 "영세 사업자, 주52시간제로 이미 힘들다"정부는 근로기준법 충돌 등으로 행안부ㆍ노동부ㆍ중기부 반대관공서 공휴일 규정 예외 30인 미만 기업 적용이 문제"정부 내 정리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히 밀어붙여""광복절부터 적용" 공언한 與, 강행처리 가능성…정부, 광복절 '별도 적용' 제안
    2021-06-16 17:49
  •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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