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창진원, 28일 기후·자원순환 규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핵심 분야로 부상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혁신과 규제 정비 △탄소감축 데이터 관리 △투자 검증체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는 국제플라스틱협약과 EU 디지털제품여권(DPP)을 중심으로 △탄소·환경정보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규범 대응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스타트업 발표 세션에서는 현장의 규제 쟁점 사례들을 다룰 예정이다. 슈퍼빈 김정빈 대표는 자원순환 산업이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탄소 감축·자원 절감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발표한다. 재생원료·신소재 산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테라클 권기백 대표는 폐플라스틱 분해 재활용(해중합) 기술이 현행 물리적 재활용 기준과 충돌하면서 원료 확보와 제품 판매 단계에서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미세척·미선별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 승인 △화학적 재활용 제품의 분류·판매 기준 신설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편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패널토론에는 발표자들과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기후 및 자원순환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법·제도적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사 상담회도 동시에 운영해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자 매칭을 지원한다.

창업진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기후·자원순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