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생산지 가격은 합리적인데 소비자 가격은 너무 비싸다"며 농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중심의 유통체계를 언급하며 정부가 유통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유통 과정과 가격 상승 구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변화나 진전은 없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토론회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도매시장 구조가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두 단계의 도매상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농민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중도매인 가운데 직접 산지와 거래할 역량이 있는 곳도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18년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사업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를 자유화했다"며 "한국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사업영역 제한을 완화하고 산지와 소비지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도 기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심의 거래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거래비용과 물류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현행 공영도매시장 구조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백혜숙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겸임교수는 "경매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폐쇄적 업역 구조,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다"며 "정가·수의매매와 계약거래 확대, 거래정보 공개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