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본궤도⋯정부, 지원기구 총동원해 속도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올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됐지만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수립을 마쳐 사업 기간을 약 2년 단축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 활용돼 서면 동의 방식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올해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나선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 마련을 맡는다.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직접 정비 제도를 설명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이라는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