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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건강관리부터 중증치료까지 통합보장...DB손보, '건강할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할 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기준 25.5%,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6.1%, 당뇨병 유병률은 11.7%로 나타났으며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치료받는 환

2025-10-17 11:07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동물학대 수사, 과학이 나선다…국내 최초 약독물 검사 국제공인 인증

검역본부, 살서제 3종 검사 분야 ISO 기준 통과국내 첫 수의법의학 약독물 공인시험기관 탄생 반려동물 학대·중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동물학대 중독사건의 약독물 검사를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공식 인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한국인정기구(KO

2025-10-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주호민, 침착맨과 여전한 우정⋯채널 출연 않은 이유 "서로 득 될 것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이 침착맨과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대니초’의 ‘털보는 낮술중’에 출연해 오랜만의 근황 및 일상을 전했다. 이날 주호민은 침착맨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절친”이라며 “내가 나갔을 때 벌어질 소란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

2025-10-04 22:42
2세 여아, '살아있는 여신' 됐다⋯네팔 새로운 '쿠마리' 선

네팔에서 2세 여자아이가 새 쿠마리로 뽑혔다. 3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 외신은 32개월의 아리야 타라 샤캬가 네팔의 새로운 쿠마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선대 쿠마리인 트리슈나 샤카(11)의 뒤를 이어 살아있는 여신이 된 아리야는 의전용 가마를 타고 카트만두 사원 궁전으로 향했다. 아리야의 행차에 사람들은 환영했고 발에 입을 맞추는 등

2025-10-03 19:09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 25년 만에 27.5→13.7% '반토막'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2040년에는 10%↓…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증가세 상대적 빈곤율 8.6%…OECD 12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2040년에는 10%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동학

2025-10-01 12:00
성북구, 민·관·경 협력해 아동학대·유괴 예방 나서

서울 성북구는 아동학대와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6일 숭덕초 인근에서 진행됐으며 아동학대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예방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경찰서, 청

2025-09-30 09:14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25-09-26 10:12
[Next 2040] 전세계서 통하는 K브랜드...이제는 ‘친환경ㆍ가치소비’ 대표 브랜드 돼야

‘대한민국(K)의 모든 것’이 전 세계에서 통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 중심의 '한류 1.0' 태동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신한류 바람'이 불었고 최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광풍이 일면서 K브랜드의 입지가 최정점에 섰다. 이제는 K브랜드가 '2040 넷제로' 규제 강화에 발맞춰 클린뷰티

2025-09-26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이병헌, 이민정과 결혼 전 키운 개 27마리⋯누리꾼들 반응 극과 극

배우 이병헌이 결혼 전 27마리의 개를 키웠다고 털어놨다. 20일 유튜브 채널 ‘뜬뜬’의 ‘핑계고’에서는 배우 이성민, 이병헌, 염혜란이 출연해 유재석, 지석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병헌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키운다”리며 “결혼 전에 엄마랑 같이 살 때는 강아지를 최고 27마리 키웠었다”라고

2025-09-20 21:57
걸그룹 라방 중 남자 고성? 소속사 학대 의혹⋯리센느 "직원 모두 우리 아껴"

그룹 리센느가 소속사 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4일 리센느의 멤버 메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성이 방송에 흘러나오며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방송을 보던 누리꾼들은 매니저가 멤버를 혼내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으나 메이는 “옆방에 멤버들이 있다. 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해 의혹은 커져만

2025-09-20 19:45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파견 임은빈

2025-09-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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