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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속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021-12-20 15:36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2021-12-18 07:00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2021-12-17 09:37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도 하한액이 대폭 오른다. 이은청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현장에 피해가

2021-12-16 16:08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

2021-12-07 12:54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가 예산 확대의 핵심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방점이 찍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기부 예산이 19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2021년 본예산(16조8000억

2021-12-03 11:33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

2021-12-03 10:09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2021-12-02 23:18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2021-12-02 21:04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수순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

2021-12-02 18:02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자리했으며,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11-30 14:16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업이 제한되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우리 숨통을 죄는 것과 다름없다.”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온갖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다가 그나마 위드 코로나 시작

2021-11-25 18:00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업종에 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현금성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 핵심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

2021-11-23 16:20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2 17:00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윤석열 특검 조건 붙인 것 이해 안돼…관련된 것 다 규명하자""지원 지연 바라지 않아…추가세수 19조라니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대상 제한 없이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2021-11-18 17:26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3대 패키지 예산 가능" 공세정부 초과세수 전망 10조→19조 수정청와대 "조정 사안 아냐" 선 그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2021-11-16 18:39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속도 안 나는 소상공인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갖은 오류로 보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많았던 데다 고령 소상공인들의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기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4만8824명에게 지급됐다. 지급액은 1조2674억600

2021-11-07 13:02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전국민지원금, 당 차원 검토 착수해""재원 마련, 여러가지 법 쟁점 있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법, 정무 절차 등을 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구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

2021-1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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