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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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그렸다. 24일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링과 우정 이야기를 담았다. 31일 상영하는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부락...

2024-04-25 14:36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13:53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2024-04-25 11: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2024-04-25 10:55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2024-04-25 10:0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에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본인은 이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2024-04-24 20:58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24-04-24 15: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1:00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4-24 05:0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발행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 뒤 "리딩방에서 본 피해를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증권사를 사칭해 "무료로 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비싼 가격이 되사겠다"며 피해자가 허위...

2024-04-23 15:15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3 14:40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이 여학생 따라다니며 성추행 "돈 주겠다"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대가로 '돈 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며 "교육청에 A 군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렸다.

2024-04-23 08:52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다음 달 31일 이후 市 지원금 끊겨“TBS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존폐기로에 선 TBS(교통방송)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찾을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의의...

2024-04-22 15:49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 줄 것…여러 노력 기울이는 중”

그러면서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시의회에) 통보했다”라며 “불행히도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2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TBS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2024-04-22 11:16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2024-04-21 19: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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