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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6-01-14 12:00
  • 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31 09:00
  •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 미국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사진 지운 건 피해자 보호 때문”
    미국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사진 지운 건 피해자 보호 때문”
    “피해자 지원 단체가 삭제 요청” 미국 법무부가 현재 공개 중인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흔적을 지웠다는 논란에 입장을 표명했다. 21일(현지시간)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사진 삭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 지원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
    2025-12-22 07:05
  • 美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자료 1차 공개…정·재계 파장 주목
    美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자료 1차 공개…정·재계 파장 주목
    수십만 건 수사 문건 단계적 공개 예정‘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후속 조치정·재계 인사 연루 여부에 관심 집중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정부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2025-12-20 08:52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2025-12-08 08:32
  •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025-12-07 12:00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
    2025-11-30 14:59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공사가 수영강사 채용 관련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 자료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시공사가 언
    2025-11-24 13:53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2025-11-19 10:26
  •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2025-11-12 14:08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시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
    2025-11-03 11:02
  •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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