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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
    2025-11-30 14:59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공사가 수영강사 채용 관련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 자료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시공사가 언
    2025-11-24 13:53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2025-11-19 10:26
  •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2025-11-12 14:08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시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
    2025-11-03 11:02
  •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용인시, 여성폭력방지조례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용인시, 여성폭력방지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시가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
    2025-10-28 12:03
  • 이찬진 “해킹사고 반복… 금융권 보안투자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국감]
    이찬진 “해킹사고 반복… 금융권 보안투자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금융권 보안 부실 문제를 두고 “국내 금융권의 보안투자 수준이 해외의 5분의 1, 많게는 15분의 1에 불과하다”며 “디지털금융화 시대에는 보안을 사회적 필수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감독당국의 대응이 재탕에 그친다는 지적
    2025-10-21 13:35
  • 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피해자 보호해야”
    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피해자 보호해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5-10-16 10:49
  • 가스안전公, '지속가능인권경영' 공식 인증 획득
    가스안전公, '지속가능인권경영' 공식 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권 경영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15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인권실사 전문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가스안전공사가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인권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온 노력을 공인받은 결과다. 가스안전공사는
    2025-10-15 12:25
  • BNK금융,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에 긴급 지원체계 가동
    BNK금융,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에 긴급 지원체계 가동
    BNK금융그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조기 송환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가동했다. 정부의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에 발맞춰, 금융권 차원의 해외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BNK금융은 15일 "그룹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현지
    2025-10-15 11:23
  • 범여권 조국혁신당 미래는?…新비전 공개 조국, 개혁 성공할까
    범여권 조국혁신당 미래는?…新비전 공개 조국, 개혁 성공할까
    성비위 사건으로 한 차례 크게 흔들린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정체 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합당론까지 떠오르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데 이어 당 개혁을 위한 새로운 비전까지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 지지율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들은 조만간 새로운 당 비전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원 주권
    2025-10-09 06:00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9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순국·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취임사에서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로 거듭나겠다"
    2025-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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