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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모두의 창업’ 합격자 5천명 API·암호키까지 유출…중기부 “보안 개편” [종합]

이메일·심사평·아이디어 요약본 유출…국내 IP 39개 접근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2기 8월 중순 재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고로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비공개 정보와 암호키가 함께 노출됐다. 중기부는 피해자 지원과 보안 강화를 거쳐 다

2026-07-31 13:22
중기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보안체계 개편

노용석 1차관, 31일 브리핑 진행…유출 경과·향후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격자 아이디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이어간다. 이달부터 합격자 약 1000명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아이디어 임치를 지원했고, 다음달 중순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2026-07-31 10:30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종합]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임치 등 아이디어 보호 지원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도 ”무거운 책임 통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

2026-06-22 16:09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과

2026-06-22 15:37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중동발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남도 금융지원 나서

전남도는 중동발 대외여건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189 밝혔다. 실제 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사태로 수출입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을

2026-03-19 08:02
시민단체 “쿠팡 28만원 무단결제” 수사 의뢰…쿠팡 “근거 없는 주장”

참여연대·민변 "결제 정보 유출 의심" vs 쿠팡 "정상 거래 확인"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이용자들의 결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에 나선 가운데,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

2026-02-23 17:40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탈팡에 매출 30% 감소"...중기부·소공연,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조사 나선다

#인천에서 애완동물 용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가량 감소했다. A씨는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으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조차 없는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쿠

2026-01-08 16:11
중기부·소공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8일부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쿠팡 사태로 소비자들의 플랫폼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

2026-01-08 13:44
공무원 사칭, 위조 명함에 선입금 유도까지…서울시, 신고센터 설치해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

2025-12-26 06:00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금융위 “SGI 랜섬웨어 사태 대응⋯징벌적 과징금 검토”

전 금융권 랜섬웨어 대비 자체점검 실시금감원·금보원, 9월 블라인드 모의해킹징벌적 과징금 등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최근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SGI 서울보증 사례와 같은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

2025-07-30 10:30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2025-07-26 08:00
SGI서울보증 “보증서 정상 발급 중”…전산 먹통 사태 수습 국면

SGI서울보증이 17일 재개한 보증서 발급 등 대고객 업무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주요 전산 시스템 복구 이후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현재까지 시스템 장애나 특별한 문제 없이 고객 응대 및 보증서 발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국 지점·출장소를 포함한 대면·비대면 채널이

2025-07-17 17:59
'전산 복구'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 첫날 1건 사례 접수...보상까지 책임"

SGI서울보증은 17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전산장애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16일 접수된 피해사례는 1건, 기타 불편사항 상담은 54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의 입주가 늦어지고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임대인(피해 신고인)이 부담하게 된 사례다. SGI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

2025-07-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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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