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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금융위 “SGI 랜섬웨어 사태 대응⋯징벌적 과징금 검토”

전 금융권 랜섬웨어 대비 자체점검 실시금감원·금보원, 9월 블라인드 모의해킹징벌적 과징금 등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최근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SGI 서울보증 사례와 같은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

2025-07-30 10:30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2025-07-26 08:00
SGI서울보증 “보증서 정상 발급 중”…전산 먹통 사태 수습 국면

SGI서울보증이 17일 재개한 보증서 발급 등 대고객 업무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주요 전산 시스템 복구 이후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현재까지 시스템 장애나 특별한 문제 없이 고객 응대 및 보증서 발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국 지점·출장소를 포함한 대면·비대면 채널이

2025-07-17 17:59
'전산 복구'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 첫날 1건 사례 접수...보상까지 책임"

SGI서울보증은 17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전산장애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16일 접수된 피해사례는 1건, 기타 불편사항 상담은 54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의 입주가 늦어지고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임대인(피해 신고인)이 부담하게 된 사례다. SGI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

2025-07-17 12:32
SGI서울보증, 주요 전산 복구⋯10시부터 보증서 발급 재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이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해 보증서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은 17일 오전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서 발급이 재개될 상품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 종목이다. 그간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SGI서울보증은 보증신청 수요가

2025-07-17 09:47
SGI서울보증보험 사흘째 먹통에 실수요자들 '발동동'…은행도 "업무마비"

1차 복구 목표 시점은 17일⋯지연 가능성 높아오늘부터 '피해신고센터' 운영⋯"모두 보상"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산 시스템이 사흘째 멈춰서면서 전세대출 등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기존 신청에 한해 '선대출, 후보증'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문의와 신청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16일 금융권에

2025-07-16 15:56
전산 마비 사흘째...SGI서울보증 “랜섬웨어 그룹 연락 받은 적 없어”

랜섬웨어 공격으로 사흘 째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는 SGI서울보증이 해커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16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이메일 등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과 금융보안원 등은 이번 장애의

2025-07-16 15:03
'전산 장애' SGI서울보증 "전세대출·휴대폰 할부 보증 사후 보완 방식 운영 중”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과 할부 보증은 보증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일부터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 대출·후 보증’ 방식으로 지원 중이며, 일부 은행

2025-07-15 18:19
“저축은행도, 카드사도 문 닫았다”…5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출 절벽’

저축은행·카드사 모두 문턱 높여DSR 3단계 시행 땐 ‘막다른 골목’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6-28 08:00
소공연 "SKT 해킹, 소상공인에 치명타…집단 소송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SK텔레콤의 해킹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피해까지 입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해킹피해가

2025-04-30 09:21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금감원에서 바로 서금원으로콜센터 13년 만에 대대적 개편불법사금융 '사각지대' 밝힐 듯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가 도입 13년 만에 고도화된다. 앞으로는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바로 연결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상담 내용도 함께 전달돼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2025-04-16 05:00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2025-02-03 05:00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풍선효과 대응' 2금융권 소집'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출 가능한저축은행 3곳, 카드사는 1곳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서민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취약 차주들은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2024-10-16 05: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2024-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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