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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5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2019-09-25 15:49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

2019-03-19 18:11
공정위 “사건처리, 한미FTA 규정에 합치”…USTR 주장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

2019-03-18 12:46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한미FTA 상의

2019-03-16 13:22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2018-09-30 11:00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국

2018-08-30 09:4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2018-07-29 12:00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7월 6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2018-07-24 14:0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보단 검찰과의 협업강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워윈회 소관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다. 공정원회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2018-06-28 16:49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의절차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절차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2018-05-15 10:00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순환출자고리도 85%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10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2018-05-10 10:00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취지와 달리 변색한 내용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효율적 규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

2018-03-19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디스커버리도 추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면 이미 고발된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을 포함해 두

2018-03-05 12:00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에 내린 오류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2018-02-27 16:03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뢰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

2017-12-28 12:00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과징금을 깎으려 한 대형 로펌 소속 전관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3일 시멘트 제조사 담합 사건에서 성신양회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했다. 공정위가 피심인(공정위

2017-12-03 18:18
작년 불공정 행위 과징금 8000억 넘어 '역대 두번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규모가 8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총 380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처리한

2017-09-27 13:54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반성과 미래 각오를 담은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

2017-09-14 14:11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

2017-08-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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