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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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전 회장, 항소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2026-11-13 16:26
대법 "대마 흡연 자백했어도 보강증거 없으면 무죄"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3 12:00
'술타기·뺑소니 의혹' 이재룡, 13일 첫 재판…음주운전 혐의 제외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10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

2026-11-13 10:40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의원 징역 집행유예 확정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11-12 11:08
장동혁 “공소취소, 李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재판 미루면 국민 심판 받을 것“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11-12 10:4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항소심도 무죄..."의심정황 있으나 직접증거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봤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윤 대표와

2026-11-11 14:40
‘접대 골프 혐의’ 부장판사, 정식재판 청구하더니...첫 공판 불출석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은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작 첫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단독(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는 김 부장판사 없이 변호인만 홀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

2026-11-11 11:49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대표, 1심 유죄→2심 무죄

法 "부정한 절차로 합격시켰다는 점 증명 부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6-11-11 11:26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오늘 항소심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

2026-11-11 06:00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

2026-11-10 15:29
닥터나우 '약품 소개'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대법 유죄 확정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약품명과 효능, 가격, 이용자 리뷰 등을 함께 보여준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 목적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렸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약

2026-11-08 09:00
현대차 아산공장, 8년 전 하천에 기름 유출...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하천에 유출된 기름이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벌금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함께 기소된 현대자동차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026-11-06 10:07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에 징역 1년 구형…“제 식구 감싸기”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2026-11-05 16:05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종합]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2026-11-04 16:11
‘계엄 사전 준비’ 여인형 재판서 종합특검에 질문 공세…法 “직권남용 기준 알고있나”

여인형 측 “이중기소이거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특검 측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2026-11-02 16:39
신세경 협박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ㆍ법정 구속

배우 신세경과 가족을 겨냥해 협박과 비방을 반복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신세경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졌다. 피고인은 익명으로 수백 차례 모욕성 글을 올

2026-11-02 15:23
'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들, 1심서 무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못해”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2026-10-30 13:30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도 사형 구형...“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2026-10-29 15:46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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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
교도소에 가다

전남 장흥은 남쪽 끝머리쯤에 위치해 있어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 일일생활권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렇지만 장흥은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너무나도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치는 곳이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예술혼과 사람들의 진득한 인정이 더 머물고 싶게 하던 곳이었다. 가끔 막연히 생각만 하던 곳을 가게 되면 더 애착을 가지

2018-02-26 15:20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44만4039달러 1위… 바닥가 0.46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4만403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6달러로 -92.19% 하락세를 보였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40만8569달러를 기록하며

2026-06-3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