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 40분 가까이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지사제 ‘정로환’, 염색약 ‘세븐에이트’ 등으로 잘 알려진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창업주 일가 간 경영권 분쟁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양측은 맞고발전까지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6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6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선관위 "단속에 역량 집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관련 법규가 신설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첫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백계의 계좌를 살펴보는 등 광범위하게 조사했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박봉수 위원장, 페이백 형태로 약 900만 원 돌려받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박봉수 위원장이 조합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전 노조 간부 A 씨는 박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외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