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제시한 기본 요건에 단 하나도 응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간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조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며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까지 그대로 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바엔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자체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느냐”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오늘 의결을 예고하며 우리 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정작 정부·여당은 감액·증액 기본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정책펀드 등 4조6000억 원 규모 ‘현금성 예산’ 삭감 후 서민·청년·균형발전 예산으로 재배치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도 “헌법 절차를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한다더니,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보증채권·출연금 등 재정 직접 투입 조항이 들어 있다”며 “결국 매년 30조 원 혈세 투입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