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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2023-06-19 16:58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20~50%(최대 5년)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23-06-16 08:50
  • SK네트웍스, SK일렉링크 통해 전기차 시대 충전사업 앞장선다
    SK네트웍스, SK일렉링크 통해 전기차 시대 충전사업 앞장선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잇단 주유소 폐업, 2차전지 관련 희토류 가격 상승 등 여러 사회현상으로 미루어보아 가까운 미래도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어 사업 확장의 속도를 점차 높여가는 SK일렉링크가 주목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다수의 기업이 뛰어들고 있지만...
    2023-06-15 15:19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95개사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11년 268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었다. 작년 9월부터 9개월 연속 30건 이상 폐업 신고가 이뤄졌고 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한 달 평균 40곳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20건 미만 수준을...
    2023-06-14 15:4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3-06-14 13:49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2023-06-14 12:0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1:5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분이 상당하다는 최근의 현장 분위기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2023-06-13 16:26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특별중도해지요건에는 가입자의 퇴직, 사망,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등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했다가 재가입할 수 있나?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2023-06-12 10:30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 고령층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10년간 청년층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2023-06-11 11:00
  • [Q&A] "상환유예 조치 9월 말 종료 아냐…최대 2028년 9월까지 운영"
    [Q&A] "상환유예 조치 9월 말 종료 아냐…최대 2028년 9월까지 운영"
    일부는 연체·폐업 등으로 인해 상환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지원되더라도, 상황유예 조치는 올해 9월에 지원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기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유예 조치는 2028년 9월까지...
    2023-06-08 16:3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7 12: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질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최소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노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임위 회의의 정상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첫 번째 전원회의가...
    2023-06-06 17: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하면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2023-06-04 11: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2023-05-31 12:00
  •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부모님의 헌신 그 자체였던 가게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앰버는 불의 공동체와는 전혀 상성이 맞지 않는 물의 일원 웨이드를 쫓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물을 맞으면 불꽃이 꺼져버리는 불 앰버, 불이 닿으면 끓어올라 증발해 버리는 물 웨이드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화학작용이 생겨나는 건 물론이다. 피터 손 감독은 이날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자신의 유년기...
    2023-05-30 16:02
  •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 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각각 5.40%, 5.50%다. 3개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2023-05-25 09:45
  • ‘립파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슈크래커]
    ‘립파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슈크래커]
    지속된 적자에 폐업 위기까지 갔던 푸르밀인데요. 사업 종료 위기를 겪었던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판매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가나초코우유’‘비피더스’등 회사 대표 제품을 소환하며 아쉬움을 표하자 사업 종료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난 푸르밀은 신제품 캐러멜 맛의 발효유 ‘다나카’s 캬라메르 요구르트‘를 출시해 정상화를 위한...
    2023-05-24 16:07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통계청이 최근 5년간(2018~2022년)간 창업에서 폐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커피 전문점은 평균 3년 1개월에 불과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오픈 첫 1년은 개업 효과가 있고, 2년 째부터는 1년만 더 버텨보자며 참았다가 3년째는 버티질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루 12시간 일해도 수익은 나지 않는데 전기료와...
    2023-05-19 05:01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더 큰 문제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체납을 하면 체납 이력에 대한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붙는다. 새롭게 일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대출이 계속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폐업한 업체에서 체납했고, 근로자가 500만 원이 필요해서 은행을 갔더니 과거에 체납한 게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평생 1금융권을 이용 못 한다는 셈이다....
    2023-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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