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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보이스피싱, 실시간 정보공유로 사전 차단…금융위 'AI 플랫폼'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가동한다. AI 분석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상 거래 탐지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2025-07-28 14:00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2025-07-24 15:34
'○○페이'가 불법 자금 창구로…금감원, PG사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과 투자·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가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 테마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한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

2025-07-22 12:00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2025-07-21 09:12
與,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내달 처리 예고…2차안 담기는 내용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배임죄 남용 방지안도 담길 듯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형태인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

2025-07-19 06:00
증선위,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2025-07-16 18:43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기업 경영판단 형사리스크 제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2025-07-15 11:39
“상법 개정안 통과, ‘중복상장·소극적 주주환원’ 유통사 밸류업 계기”

한화투자증권은 8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국내 유통 기업들의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점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타 업종 대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편인 한국 음식료 기업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 기조와 주주환원

2025-07-08 08:59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솔라나 재단·슈퍼팀 코리아’ 사칭 피싱 기승…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보

A 씨는 최근 ‘슈퍼팀 코리아 공식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솔라나 재단의 공식 로고와 함께 실제 활동처럼 보이는 콘텐츠들이 올라왔고, ‘스콧’, ‘줄리아’ 등 슈퍼팀 코리아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도 등장해 신뢰를 더했다. A 씨는 이들이 안내한 링크를 통해 지갑을 개설하면 솔라나코인(SOL) 5개를 받

2025-07-03 11:25
[베스트&워스트] 제주은행, 더존비즈온과 시너지 기대에 51%↑

지난 주(23~27일)간 코스피지수는 34.10포인트(1.13%) 오른 3055.94로 마감했다.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286억 원, 외국인이 1조2852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3조4094억 원 순매수했다. 28일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제주은행으로, 50.84% 오른 1만

2025-06-28 09:12
닥사,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시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24일 가상자산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이날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다만,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2025-06-24 10:50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촉발 B&S홀딩스 대주주 대법 선고1·2심 징역 10년 선고⋯1조 원대 코인런 핵심 관계자 첫 징역형 여부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홀딩스의 대주주 방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5-06-20 16:13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지주사·우선주의 반란…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파죽지세

李 정부,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정책에 기대감↑옥석가리기 본격화…전망·지분 따라 차별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나 우선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 개정, 자사주 강제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지주사 및 관련 우선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025-06-10 06:00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부과

재계 서열 21위인 '중흥건설'은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에스클래스, 청원개발 등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

2025-06-09 12:00
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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