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시간 정보공유로 사전 차단…금융위 'AI 플랫폼' 추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 정보 실시간 공유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논의한 28일, 금융위원회 청사 표지판이 금색 글씨로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가동한다. AI 분석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상 거래 탐지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 방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범죄 대응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이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을 주요 민생 범죄로 지목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통령 지시 이후 10차례 이상 실무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의견을 경청해 근본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 1 역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신 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카드 배송원, 금감원,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2억 6000만 원을 잃은 사례를 공개하며 “개인이 막을 수 없는 범죄”라고 호소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통장개설 차단, 피해금 환급 등 단계별 효과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경찰 관계자는 “수표 편취 등 금융계좌를 거치지 않는 유형은 단속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정보 공유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사당국과 금융사, 금융사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의 사전 탐지 및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범죄계좌 차단 등 조치도 더디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은 긴급공유 필요정보로 분류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와 금융기관들은 범죄자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AI 분석정보는 계좌 개설 내역 등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정보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와 정보교류가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돼도 전화나 팩스로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정보 수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개인정보 공유를 위한 특례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가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