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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업계 "아예 기업 자율로 맡기자"VS시민사회 "종국엔 재벌세습 활로 돼"거대여야, 반대 측 다그치며 "법으로 제어 가능" 우려 일축'패싱' 경험 있는 소수정당 "여론 떠밀려 복수의결권 확대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차를 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이 반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21-04-13 16:29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2021-03-31 04:50
  • [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랜선 미팅'서 '미래ㆍ사회ㆍ소통' 강조
    [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랜선 미팅'서 '미래ㆍ사회ㆍ소통' 강조
    한편, 타운홀 미팅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정치권의 경제계 패싱과 관련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온 것이지 규제만을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왜 규제가 나왔는지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 자꾸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그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소통을...
    2021-03-29 16:38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
    2021-03-23 15:10
  • 학교는 ‘패싱’한 온라인클래스, “정상 운영됐다”는 교육부…"다음 주가 관건"
    학교는 ‘패싱’한 온라인클래스, “정상 운영됐다”는 교육부…"다음 주가 관건"
    개학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5일 사과를 하고 나서며 이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직접 서울 종로구 EBS 온라인클래스 기술 상황실을 방문해 “주말까지 최선을 다해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고...
    2021-03-05 17:54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하며 단일화 순항…김진애 패싱 수순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하며 단일화 순항…김진애 패싱 수순
    이에 따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음에도 사실상 ‘패싱’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조 후보는 이날 MBN 초청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을 펼쳐놓고 경쟁했다. 부동산·주4일제·소상공인 지원책 등 오롯이 공약에 관한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이후 김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를 가정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부동산을...
    2021-03-04 18:16
  •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 파동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지 10여일 만이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로...
    2021-03-04 16:47
  •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단체 통합, 노사분규 없으면 가능할 수도"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단체 통합, 노사분규 없으면 가능할 수도"
    정부의 '전경련 패싱'에 관한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전경련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권 부회장은 "회장단분들을 좀 더 젊고 여러 분야를 합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며 "여러 회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같이 돕자고 해야 하는데 금방 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2021-02-26 14:02
  • [금융 인사이트] 은성수 ‘코로나 대출 회의’ 지방은행 패싱 논란
    [금융 인사이트] 은성수 ‘코로나 대출 회의’ 지방은행 패싱 논란
    무엇보다 이번 ‘패싱’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 지방은행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더 씁쓸하게 느껴졌다는 후문이다.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는 코로나19,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금융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2021-02-25 05:00
  •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2021-02-24 16:57
  •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유영민 국회 첫 데뷔전…'신현수 파동' 쟁점 통상과정 '인사 확정→대통령 승인→공식 발표→전자결재' 야당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전자 결재, 패싱 아니냐"유 실장 "아니야, 발표 전 대통령이 승인했어" 민주당 "반대로 민정수석 과도 개입하면 국정농단이라 하겠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애초...
    2021-02-24 16:00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제단체 대표 격으로 목소리를 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 회장이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확대할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관건은 최 회장과 정치권의 관계...
    2021-02-23 14:46
  •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대검찰청이든 충분히 소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최근 검찰 인사 관련 패싱 논란에 대해 "인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2021-02-22 15:51
  •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공식 사과 "설사 동반한 고열이었다"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공식 사과 "설사 동반한 고열이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항간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도 ‘패싱’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장관이 내부 단속·기강은 왜 이런가”라고 질책하며 이 차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법사위 운영에...
    2021-02-22 12:02
  •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그런데 2019년 범여권은 야당을 패싱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경기의 규칙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또 2012년과 지난 대선에서 검찰 인사 관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해 사의를 받아냈을 당시에는 야당 대표로서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는...
    2021-02-22 05:00
  •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3일까지 인사가...
    2021-02-21 13:26
  •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따로 만날 용의 있다"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따로 만날 용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 수석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만간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에...
    2021-02-18 17:40
  • 취업제한 풀린 김승연 회장…경영 복귀 가능성은?
    취업제한 풀린 김승연 회장…경영 복귀 가능성은?
    전경련이 주요 사안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회장직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임기가 끝나갈 때마다 (김 회장이) 항상 불려 나온다"며 "정해진 게 없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경련 회장직 수행에 한화 측이) 거의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21-02-18 16:25
  •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이어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듯하다고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부 비서관은 김종호 전 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다. 다른 분은...
    2021-02-17 15:23
  •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있는 상태"라며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사에서는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이는)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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