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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 피해, 재벌 특혜,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한다", "ILO도 인정했다 노정교섭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6월과 11월 ILO는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라고...

2023-12-02 17:50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2023-12-02 07:00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2023-12-01 10:01
카카오 홍은택 "의혹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예단말고 지켜봐달라"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호 총괄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16:50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그러면서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조사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를 요청했다. 노조는 “경영지원총괄의 SNS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에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2023-11-30 15:08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내부 경영진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자정능력 상실했다고 판단SNS에 폭로된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및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요청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2023-11-30 14:25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2023-11-28 11:27
[베스트&워스트] 엑스페릭스, 한동훈 장관 포용적 이민 정책 시사 발언에 64.72% 급등

전자여권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엑스페릭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 등 이민정책과 관련해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룩스는 53.49% 올라 2만1750원에 거래를...

2023-11-25 09:30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이들 연대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보건의료계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2023-11-24 14:58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2023-11-23 16:19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죄명으로 최소 징역 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가볍지 않은 죄명에도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2023-11-17 16:23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세 법안 가운데 연내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1기 신도시 특혜 논란과 지방 역차별 문제 등이 확산하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2023-11-16 16:36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3-11-14 16:14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의혹이 총선 전 유죄로 결정되면...

2023-11-14 15:47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23-11-14 14:00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23-11-14 13:39
수낵 영국 총리, 깜짝 개각 단행…캐머런 전 총리, 외무장관 임명

브레이버먼 전 장관은 지난주 더타임스 기고문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는 폭도”라며 “경찰이 이중잣대로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발언이 11일 폭력적으로 변한 극우 시위를 촉발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수낵 총리가 칼을 뺀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버먼의 논평은 수낵 총리가 영국 현충일(11일)에 벌어졌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지역사회...

2023-11-13 20:20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 자료 분석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2023-11-12 20:56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아울러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2023-11-09 17:27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코스타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스타 총리는 “부패 조사에 놀랐지만 검찰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포르투갈의 주요 주가 지수인 PSI20지수는 이날 정치적 위기가 부각되며 전 거래일보다 162.58포인트(2.54%) 급락한 6227.35에 마감했다.

2023-1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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