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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 문제다
    [마감 후]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 문제다
    며칠 전 SK그룹 관계자와의 저녁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인공지능(AI) 투자 환경으로 흘러갔다. 주요국들이 속도전을 벌이는 첨단산업 판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이야기하던 중, 대화는 어느새 금산분리 이슈로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금산분리 완화’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2025-12-18 05:00
  • "반도체ㆍAI투자 빗장 푼다"…증손社 지분규제 100%→50%
    "반도체ㆍAI투자 빗장 푼다"…증손社 지분규제 100%→50%
    5극3특 발전에 60조 성장펀드 조성기업 1000곳ㆍ대학 제조AI 확산지주사의 100% 의무 보유 완화대기업, 유망 기업과 협업 기대증손사 금융리스업도 전격 허용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리스크 분산 정부가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한 것은 첨단산업 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반도체·
    2025-12-17 17:46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AI·반도체 ‘쩐의 전쟁’에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안전장치도 필요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AI·반도체 ‘쩐의 전쟁’에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안전장치도 필요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규제완화 유력지분제한ㆍ사후감시 등 안전장치 필요투자 필요성 공감, 학계 “공정위 등 감시 필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투자 족쇄를 풀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인공지능(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특정 기업을 향한 특혜 시비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2025-12-17 05:00
  • ‘돈 벌어 투자’는 늦다…'반도체=속도전' 타이밍 꺽는 규제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돈 벌어 투자’는 늦다…'반도체=속도전' 타이밍 꺽는 규제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곽노정 “장비 들여와 세팅까지 3년”…AI 붐에 ‘투자 시계’ 앞당겨져HBM 수요 폭증 속 증설 지연은 곧 점유율 상실…돈보다 ‘타이밍’이 경쟁력증손회사 지분 50% 완화는 금융 특혜 아닌 ‘리드타임 단축’용 제도 정비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비용은 ‘시간’이다. 공장 건설에만 수년이 소요되며, 그 안에 들어갈 핵심 장비 역시 발주부터 반입, 설치
    2025-12-17 05:00
  •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검토…외부자금 유입 통로 열릴 듯금융리스·SPC 허용 땐 투자 리드타임 단축…현금흐름 부담 완화“금산분리 훼손 아냐”…정부, 첨단산업 특례로 선 긋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2025-12-17 05:00
  •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
    2025-12-16 13:58
  •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2025-12-11 16:14
  •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 윤종영 의원 “대변인실만 21억5000만 원 증액…재정난 속 ‘홍보예산 예외편성’ 납득 안된다”
    윤종영 의원 “대변인실만 21억5000만 원 증액…재정난 속 ‘홍보예산 예외편성’ 납득 안된다”
    경기도가 전 실국 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일괄 삭감한 상황에서, 대변인실 홍보 예산만 21억5000만원 증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연천)은 “형평성과 공정성 모두 흔들릴 수 있는 편성방식”이라며 예산편성 근거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 심사에서 “다른 실국은 효과 검증이 끝난
    2025-12-09 16:58
  • 오세훈 “국토부 제시 부지 절반은 주택공급 가능 단지로 논의”
    오세훈 “국토부 제시 부지 절반은 주택공급 가능 단지로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 중인 서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2025-12-09 13:31
  •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2025-12-09 09:40
  • 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7일 시는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의 계
    2025-12-07 18:02
  • 美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특혜…자기 역할 못하는 동맹 불이익“
    美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특혜…자기 역할 못하는 동맹 불이익“
    “GDP 3.5% 국방비 지출, 美 요구 새 국제 기준”美, 대만 방어·중국 억제에 동맹 기여 확대 요구“미국 홀로 위협 대응 불가…안보 무임승차 용납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같이 자신들의 방어와 집단 방위를 위해 국방비를 더 늘리는 이른바 ‘모범 동맹국’에는 혜택을 주되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2025-12-07 14:08
  •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하림·SM·호반그룹이 나란히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2세를 전면배치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개 그룹 모두 승계 과정에서 편법ㆍ특혜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인사가 경영 혁신이라고보다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레일 깔기' 작업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발표한 임원 인사를
    2025-12-05 07:00
  •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2025-12-04 19:19
  •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2025-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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