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제시 부지 절반은 주택공급 가능 단지로 논의”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장기자단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 중인 서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새로운 부지가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적정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예컨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었는데 갑자기 공급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가구 수가 늘면 학교를 비롯해 각종 기초 인프라가 늘어야 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 된다”며 “그래서 기존의 기초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국토부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와의 규제 완화 협의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관련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도시주거정비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답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은 정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설계 공모 절차까지 서울시가 관여할 일은 전혀 없다"면서 "무엇보다 특혜를 받았다는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압구정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어겨 저희가 조합이 설계안 선정한 것을 취소시킨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 대한 소회와 관련해선 “삼인행이면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라고, 세 사람만 같이 걸어도 항상 스승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가 가진 특징 중에서 벤치마킹할 걸 늘 눈여겨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출장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서울시는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다 구상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그 점을 이해 못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비판 일변도의 행보를 보인다. 효율적으로 우회하고 비판을 잘 돌파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서울시의 장점으로 만들어 갈 방법을 갈고 닦는데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