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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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1-13 16:21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1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2023-06-21 14:01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 시사상식 / 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소속으로 일하는 새로 생긴 노동 형태다. 배달대행 앱·대리운전 앱·우버 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하므로 ‘디지털 특고(특수 형태 고용)’로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2023-03-30 05:00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조은희 의원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2023-03-17 14:21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2023-03-06 15:18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지금의 건설노조 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이나 처우를 보장해 줄지 등 특성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2023-02-19 17: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올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22-12-27 12:00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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