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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2026-03-17 15:47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2026-03-17 08:28
"한미 무역 대표, 이번주 워싱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의"

한국과 미국 측 무역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국가에너지위원회 대표들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회동을 갖고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026-03-16 20:12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인천·전남 등 7곳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軍 협의 등 조건부 승인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2026-03-15 12:00
김민석 총리,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총리실에 따르면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전날 JD밴스 美 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전날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총리는 앞서 앤디

2026-03-14 07:27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 세

2026-03-13 09:37
李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전북도 57개 사업 선별

전북도가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의 대전환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각 부처의 과제와 정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새만금 기반조성

2026-03-13 08:06
김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계기 JFS 이행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

2026-03-13 07:19
미국, 301조 조사 전격 개시…韓·中·日 포함 16개국 겨냥 ‘관세복원 수순’ [종합]

‘과잉생산’ 겨냥 통상 압박 확대7월 결론 목표…추가 관세 가능성의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장비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

2026-03-12 17:05
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우리 기업 위기 완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별법 통

2026-03-12 16:31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

2026-03-12 16:23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대화하는 구윤철-김정관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볍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5:47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2 15:44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2026-03-12 15:35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2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가 전

2026-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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