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12일부터 분양…수도권만 4400가구소득요건 완화 청약문턱 낮고, 분양가 저렴
올해 신혼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는 12일부터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놓쳐선 안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문턱이 낮아진데다 당첨 가능성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경기 과천시와 고양시, 위례 등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핵심지에서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 분양 단지에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를 이달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에 들어서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지하2층~지상25층 17개동 1445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지는 최대 8년 동안 주변
정부가 신혼부부와 집을 처음 사는 수요층의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처음 집을 사는 20~30대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는 공급 총량은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비율만 조정하는 조삼모
군인공제회는 ‘고덕국제신도시 호반 써밋 2차’ 회원아파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견본주택 관람을 제한하고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 호반 써밋 2차’ 회원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43블럭에 위치해 있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도록 법제화된다. 또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근 ‘금수저 특혜’ 등의 논란 등으로 관심을 받은 특별공급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규칙 개정안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이전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 역시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내집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이라면 설이 지나고 오는 3월부터 변경 예정인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거나 대출관련 등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가 10
새해에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도 민영 중대형주택까지 확대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건설교통관련
이명박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과연 얼마 만큼 효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인천 청라지구에서 첫 공급에 나선 신혼부부 주택이 현 정부의 야심찬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거 미달됐다.
서해종합건설은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청라지구 A22블록에 공급하는 '서해그랑블'아파트 33
올 한해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 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공동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1만3000~1만4000가구 가량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는 소형(60㎡ 이하)의 30%,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