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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불가 콘텐츠 戰] 한은도 관심 보인 NFT…탈세‧플랫폼 책임회피 등 숙제
    [대체불가 콘텐츠 戰] 한은도 관심 보인 NFT…탈세‧플랫폼 책임회피 등 숙제
    NFT가 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NFT가 대개 실제 예술품과 연동해 발행되는 만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업무도 많고,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도...
    2021-08-15 09:00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원화 현물 서비스 종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원화 현물 서비스 종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13 20:12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2021-08-12 17:57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두 AML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8월 말께 결과를 기다리는...
    2021-08-12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ry)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관련 전문가가 절실하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만큼, 기존 산업과의 연동 또한...
    2021-08-07 07:00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가산자산 거래소는 현행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장 이달 20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2021-08-05 11:03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2021-08-03 14:04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이번 약 2개월의 단기 재계약은 9월 24일인 특금법 신고 기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빗썸‧코인원과 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계약 만기를 늦추기보다, 단기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위험평가기준에...
    2021-07-30 17:57
  •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3개 거래소는 논의가 되레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특금법에 맞춘 시스템이 갖춰진 거래소만이라도 트래블룰 기준을 구축해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3월에는 트래블룰 이슈가 불거질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9 15:55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아직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은행 측이 실명 계좌 발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한 것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한 결과다. 그럼에도 은행이...
    2021-07-29 05: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는 4월 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7-28 14:06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2021-07-28 12:00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2021-07-27 17:15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화 입금이 막히거나 상장 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0’을 찍는 등 일부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 상장 폐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거래 씨가 마른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거래대금 ‘0’ 기록하기도 25일 기준...
    2021-07-25 15:02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업체가 아무리 (은행의) 문을 두드려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2021-07-24 07:00
  •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사업자 관련 코인 발행·거래 못해9월말 ‘특금법’ 시행전 정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셀프상장’에 대한 점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소 임직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2021-07-22 18:28
  •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원회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2021-07-22 13:14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2021-07-21 05:00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안은 금융위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2021-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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