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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나경원 “부동산 대책, 文정부도 엄두 못낸 초강력 규제…서민만 피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엄두 못 낸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꺼냈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 청년·신혼부부가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허가 없는 거래

2025-10-15 14:59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2024-11-05 15:00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2023-12-21 11: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2023-09-24 12:00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서울 성동구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등을 포함한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의 주요 사업으로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 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을

2023-02-17 16:1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3-02-09 11: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2022-10-28 10:30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DSR 완화에 신중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완화에 신중론을 폈다.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지지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자 신중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26일 인

2022-04-25 13:42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6일 마지막 주말 유세 '서울' 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과…'실거주자 중심 정책' 약속총 311만호, 서울 107호 신속 공급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

2022-03-06 15:15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2022-02-23 08:2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투데이는 경제분야에 초첨을 맞춰 유력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ㆍ평가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이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생각인지를 공약을 통해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점검해본다.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자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결정적 원인이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2022-02-13 11:02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2021-11-25 15:23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2021-11-03 11:00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등여야, 주거복지 약화 우려 부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현 정권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1-10-27 15:32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2021-10-27 14:48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

2021-10-27 08:45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

2021-10-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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