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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2026-04-08 06:00
양도세 중과 한달 앞두고 ‘출구’ 열었지만…“매물 출회 제한적”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2026-04-07 17:01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2026-04-07 14:00
"방학천 따라 15m 녹지"⋯쌍문동 26일대, 수변 품은 1000가구 재개발 본격화

용적률 300%·최고 35층, '초록 수변 생활권'으로 탈바꿈 방학천변 노후 저층 주거지인 쌍문동 26일대가 수변과 녹지를 결합한 '초록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030가구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북한산·도봉

2026-04-07 11:15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2026-04-07 11:15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실 속출거래량·거래금액 20% 이상 급감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번 출구로 나오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역세권의 활기를 뒤로하고 5분 남짓 걸어 들어가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화려한 외관의 신축 건물 1층마다 '임대 문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 꺼진 점

2026-04-07 06:00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산불 등 산악사고시 '기초번호·국가지점번호'...전남도 확인해야

"산불 등 산악사고 시 '기초번호·국가지점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등산객 안전사고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부하는 말이다. 특히 산행 전 등산로 입구 등 주요지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미리 확인하고 긴급상황 시 이를 활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는

2026-04-06 09:07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실수요자 중심 내집 마련 증가세3월 서울 아파트 거래 86% 차지청약·경매도 중저가 선호도 뚜렷 대출 규제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실수요가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해당 가격대 거래 비중이 86%를 넘어섰고, 청약시장에서도 중소형과 공공분양에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경매시장 역시 고가 물건은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15억원

2026-04-06 07:00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만명 몰려…평균 경쟁률 125대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당첨자를 2일 발표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면서 특별공급 평균 70대 1, 일반공급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마곡17단지(서울 강서구 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

2026-04-02 17:26
알렉스 웡 한화 CSO "한미동맹, 실질적 산업 파트너십 진화해야"

한화그룹 알렉스 웡 글로벌 전략총괄(CSO)이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담론에서 나아가 생산 역량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실질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웡 CSO는 2일 세종 연구소에서 열린 제41회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세종 국가전략포럼은 1983년 설립된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공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2026-04-02 16:56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재탄생⋯LH 직접매입 ‘속도전’

2000가구+α 공급⋯상가·오피스·지산까지 대상 확대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

2026-04-02 16:00
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반영…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2026-04-02 15:32
“급매물 출회 끝물”…복합규제에 강남 다주택자 ‘매도냐 증여냐’ 기로 [르포]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5월 양도세 중과 등 겹쳐공인중개사들 “급매물 출회 마무리 국면…추가 매물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까지 불허하는 등 복합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강남 지역 부동산 현장은 예상 외로 차분한 분위기다. 매물의 추가 출회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올 물건은 다 나왔다”는 진단이 중개업소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2026-04-02 15:16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

2026-04-02 10:00
부동산 보유세 인상 예고?…"시행까진 최소 4년" [집땅지성]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세목 간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실행까지 최소 3~4년

2026-04-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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