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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

2023-07-04 22:54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서울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토지주들은 토지가격 감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규정대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를

2023-06-18 18:00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

2023-06-14 15:29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

2023-05-26 18:56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주요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로 꼽히던 ‘대림 우성’이 예비신탁사를 선정하고, 정밀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대림동 일대는 신탁방식, 지역주택조합 방식,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대림 우성 아파트는 이달 10일 영

2023-05-26 07:00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졌다. 수자원공사는 2021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8억50

2023-04-24 08:57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2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6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김 구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 서울본부가 사업추진 방향, 현안사항, 보상,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주민들에

2023-03-27 14:31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6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성립과정은 234년 전 아메리카 동부의 13개 주가 연방국가 미국을 만들던 과정과 흡사하다.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13개 주는 1787년에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전체 3분의 2가 넘는 9개 주가 비준해야 발효되도록 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1788년 6월에 뉴햄프셔가 9번째로 비준했고 다음해 3월에 발효

2023-03-20 05:00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에 나선다. 구에서 고도제한을 놓고 주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13일부터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 인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와 자료 처리·분석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한다. 남산 고

2023-03-09 15:50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전국을 1~3등급으로 나눈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 열람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4월 1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2023-02-27 12:00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다.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주민

2023-02-23 06:00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2023-02-17 06:00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서울 중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

2023-02-15 15:19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허위 광고에 개발 불가능한 땅 많아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어려워“구청에 실체·개발 계획 등 파악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기 속 시장 혼조세를 틈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2023-02-15 07:00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 쉽게"…내달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의 3차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3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연혁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의 생애주기 종합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2023-01-30 11:00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까지 따로 꾸린 상황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2023-01-25 15:40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국토교통부가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이란 낡은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 부산, 성남시 등에 있는 산업단지 4개

2023-01-16 11:00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정부가 올해 700억 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내달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은

2023-01-09 06:00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2022-1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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