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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2025-12-03 07:00
  •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 7t 벗겨 판매...50대 구속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 7t 벗겨 판매...50대 구속
    제주도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
    2025-11-28 08:40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 영등포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뉴타운 본격 추진
    영등포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뉴타운 본격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신길13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가까이 지연돼 온 지역이다.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SH가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 뒤 202
    2025-11-27 10:34
  •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2025-11-20 10:00
  •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서울시가 왕십리역 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확정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인 왕십리역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
    2025-11-13 10:00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양천구, 지양산 내 40년 된 불법시설 철거⋯‘야외 운동공간’으로 새단장
    양천구, 지양산 내 40년 된 불법시설 철거⋯‘야외 운동공간’으로 새단장
    서울 양천구는 40년 이상 방치되며 주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던 지양산 내 불법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운동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양산은 아기자기한 오솔길과 울창한 숲이 조성된 양천구 대표 산림지역으로, 주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약 87%가 사유지로 그간
    2025-10-16 10:52
  • 서대문구 ‘개미마을·유진상가’ 정비사업 시동…이성헌 “속도·투명성 동시에 잡겠다”
    서대문구 ‘개미마을·유진상가’ 정비사업 시동…이성헌 “속도·투명성 동시에 잡겠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14일 오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기자들을 만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구청장 체제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38곳에서 56곳으로 늘어난 서대문구 내 여러 정비사업 현장 중에서도
    2025-10-15 13:03
  • 명절 제사·분묘 문제,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서초동MSG]
    명절 제사·분묘 문제,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서초동MSG]
    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가위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2025-10-13 06:00
  • 추석 연휴 전남 보성군...망제산 맨발산책길 임시개방
    추석 연휴 전남 보성군...망제산 맨발산책길 임시개방
    전남 보성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새롭게 조성한 망제산 맨발산책길을 임시 개방해 귀향객과 주민들에게 특별한 힐링 공간을 선보였다. 보성군은 망제산을 한 바퀴 도는 2.9km 구간의 맨발 산책길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산책로는 현충탑과 보성명가 주변에서 시작해 자연친화적 흙길로 조성됐다. 맨발로 걸으며 삼림욕과 지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
    2025-10-06 22:09
  • "규모·상징성 매력" …압구정4구역, 대형 건설사 시공권 쟁탈전 예고
    "규모·상징성 매력" …압구정4구역, 대형 건설사 시공권 쟁탈전 예고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압구정2구역이 현대건설의 품으로 돌아간 가운데 압구정 4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건설사의 쟁투가 펼쳐질 전망이다.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연내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
    2025-09-30 15:38
  •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2025-09-23 08:31
  •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2025-08-26 17:32
  •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2025-08-06 14:50
  •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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