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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사실상 집을 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대상은 감정평가액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책정되는 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차익은커녕 분양가도 건지기 힘들다. 광진구 자양동 A 빌라를 매입한 김 모 씨는 "신통기획 1차 공모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을...
    2024-04-21 10:24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2024-04-21 09:00
  •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LH는 이...
    2024-04-19 17:13
  • 부산 재건축 대어 '연산5구역', 하이엔드 수주전 되나…물밑작업 치열
    부산 재건축 대어 '연산5구역', 하이엔드 수주전 되나…물밑작업 치열
    토지 등 소유주는 약 2000명, 사업비는 약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사업지로, 규모만 보면 남천동 삼익비치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재건축 사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시공사 선정을 계획 중인 정비사업지 4곳 중 재건축은 연산5구역이 유일하다. 향후 부산 내에서 3000가구 이상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로도 연산5구역이 마지막이란...
    2024-04-18 15:37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2024-04-10 10:09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매입 확약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사전에 확약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풋옵션(Put Option)에 가깝다. 경기가 어려운 건설업계가 LH에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매입 토지의 조건과 매입 심사 선순위 기준이다. 기본 요건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2024-04-09 16:27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2024-04-03 09:03
  • [특징주] 한국제지, 금양그린파워와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 ‘맞손’ 소식에 강세
    [특징주] 한국제지, 금양그린파워와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 ‘맞손’ 소식에 강세
    금양그린파워는 풍황자원이 뛰어난 한국제지 소유 토지 93만평을 매입해 60MW 이상 대규모 육상풍력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양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종합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대규모육상풍력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한국제지 등 해성그룹은 향후 증가할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2024-04-01 13:58
  •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2024-03-31 11: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했다.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2024-03-31 09:00
  •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소유자와 법인 임대사업자 등 비대면 대출 시장에서 소외받던 사용자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내 프롭테크 업계에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공간의가치와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대출 비교...
    2024-03-29 09:28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2024-03-28 16:39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본인 소유 경기 시흥시 등 토지 42억2000만 원, 건물이 28억3000만 원, 17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이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4억5000만 원 늘어난 83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심 차관은 배우자가 대전의 땅과 건물, 부산의 상가 등을 다수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큰 폭 늘어났다. 아울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 원)과 노정연 대구고검장...
    2024-03-28 00:00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이 33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원 570명(28.9%), 5∼10억 원...
    2024-03-28 00:00
  •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과 횡성군에 토지(1억4000만 원)를 보유 중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소유 아파트는 없고,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에 전세(7억2000만 원)로 거주 중이다. 장 차관은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총 1억5000만 원이다. 총 재산은 약 9억...
    2024-03-28 00:00
  •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이전보다 845만 원 줄어든 1억3128만 원을 신고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전보다 3967만 원이 늘어난 15억2169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대행(신고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7920만 원이 줄어든 11억7749만 원을,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1억4654만 원이 늘어난 33억9834만 원을...
    2024-03-28 00:00
  •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이지스는 2020년부터 LX주관 토지정보 인프라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서 라오스 랜드 포털 서비스에 기술을 도입해 토지·토지소유·통계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지가정보시스템 사업을 정도UIT와 함께 수행하여 포털을 통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2024-03-27 17:47
  •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2024-03-26 11:15
  •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안정적이고 신탁사의 개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차별화된 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2024-03-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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