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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2024-03-19 06:00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신도시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이후 택지 분양 등을 거쳐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이런 특성을 반영한 재무관리 계획 수립도 모색할 전망이다. 전문가는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채비율이 높은 LH가 향후 10년의 재무구조 전망을 파악해 현행...

2024-03-07 15:00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2024-03-06 11: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K 씨)...

2024-03-03 13:3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토지는 유형별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평택 고덕 등 8개 지구에서 68만3천㎡(19필지)를 공급하고, 상업업무용지는 화성 동탄2 등 20개 지구에서 22만1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151만6천㎡ 조성용지가 공급된다.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화성 어천(4만7천 가구)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기 착수하고 지난 2022년 말 보상 착수한 안산 장상, 안산신길2는 연내...

2024-02-27 18:07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대한제국기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 등 수원지역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다… 신흥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부민단 결사대로 독립항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임면수 선생은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운동가이자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한 애국계몽운동가였다. 또 인재 양성을...

2024-02-27 10:33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즉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2024-02-26 14:45
하나은행 "'하나원큐'로 자산관리 상담 신청하고 VIP 서비스 받으세요"

이를 통해 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통해 하나은행의 VIP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이 경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2024-02-23 11:01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2024-02-20 16: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했으며 여객터미널은 3~6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부지조성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연말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상반기 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2024-02-13 15:57
이한준 LH사장,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점검…“보상 신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이한준 LH사장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들어설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2024-02-02 09:06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2024-01-30 11:00
국토부, 논산 국방 국가산단 계획 승인…“국방 특화 클러스터 육성”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2024-01-25 11:00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현재 국토부는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요청으로 애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 말...

2024-01-15 10:54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2024-01-14 13:20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특례시 입주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1-10 14:00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6.4㎞), 광주~양평(10.4㎞) 구간을 비롯해 지방도 359호선 파주 갈현~축현(5.1㎞), 지방도 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4.6㎞), 지방도 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4.95㎞)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또 지방도 325호선 이천 덕평~매곡(3.3㎞)과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7.2㎞), 국지도 88호선 양평...

2024-01-10 12:3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2024-01-10 12:2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하고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2024-01-04 12:11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4-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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