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정책 관련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이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서울시가 왕십리역 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확정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인 왕십리역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 가구)는 지난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신흥 주거지’ 아파트 단지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체계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춘 데다 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인천 지역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5곳이 택지지구 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지구의 민간분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청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평가된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시흥거모지구는 총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첫 학교인 가칭 '명지6유치원', '명지6초등학교', '명지4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명지6유치원은 18학급(특수 2학급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 과열이 이어지는 반면, 중저가 지역은 거래 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24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규제의 파장과 향후 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진 교수는 지역별 온도차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2만 가구를 넘는 물량이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대단지 입주에 힘입어 수도권에만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한동안 위축됐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203가구로 전월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