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논란에 마주 앉은 김윤덕·오세훈...“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 만들것”

10·15 대책 후폭풍 속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youjun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정책 관련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이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진행한 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장관님도 이미 아실테지만 최근에 들은 10·15 대책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씀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장님과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시장님 관저도 찾아뵙기로 했다.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서울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며 “그린벨트는 더 고민해야 한다. 계속 (오 시장과) 만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확대,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서울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이날 만남은 오 시장이 모 행사에서 김 장관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김 장관을) 뵙고 드릴 말씀이 많다고 제안드렸다”며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의기투합했다.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의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장관님을 자주 뵐 필요가 있고,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고 협조 요청 드릴 일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 시장은 10·15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주에는 정비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일 오 시장은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방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과 LTV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만간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