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다주택 처분 의지 강할 때 매수 고려 전략이 유리강남권·한강벨트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여지 있어자금 부족하면 신도시 공공택지·특별공급 노릴 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핵심지까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너무 지체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력 당부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25일 밝혔다. 수혜 구역의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가, 기존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 중 신규 공모 물량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공모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도심 주택공급 과제와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점검하며 “우수 입지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 부지도 계속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도심 혼잡 구간을 정비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
오 "대출·지위양도 중앙정부 권한⋯석 달째 요청에도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 조성한 신도시가 15년 만에 완성됐다. 경기 남부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심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GH는 남양주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6월 1단계 준공 이후 단계별 사업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이날 경기도
준공 전 성능검사 표본 2%→5% 확대분상제 주택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공사비를 압박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확대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송언석 “李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신한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활성화와 민간공급 중심 임대주택 구조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정부가 29일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3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주요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착공은 2027~2030년
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