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너무 지체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력 당부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는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통과됐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상징성이 큰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에 대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복·장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 등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하면서 "민원 업무의 강도가 높은 만큼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보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집중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시 소득 기준 적용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이런 사례는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불합리 사례들을 발굴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