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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 한화 식구 아워홈, 급식 1위 도약 잰걸음⋯‘구본성 그림자 지우기’도 속도
    한화 식구 아워홈, 급식 1위 도약 잰걸음⋯‘구본성 그림자 지우기’도 속도
    M&A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1위와 경쟁식자재 유통 등 신성장동력 최근 실적 호조세최근 특별세무조사 변수⋯내부정리 가능성도 한화그룹 식구가 된 아워홈이 신세계푸드와의 인수합병(M&A) 이후 단체급식 사업 규모를 키우고 외식·식자재 유통 사업 확장 등 ‘규모의 경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기존 오너 일가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작업도 병
    2025-11-13 05:30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집땅지성] 정부, 부동산 거래 전면 감시…‘돈 어디서 났나’ 추적
    [집땅지성] 정부, 부동산 거래 전면 감시…‘돈 어디서 났나’ 추적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예고하면서, 자금 출처를 포함한 개인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서 김인만 부동산 전문가와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단속 강화 기조와 시장
    2025-11-07 16:36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정가 10만 원이 200만~1000만 원까지…팬심 이용한 ‘웃돈 시장’ 정조준매크로·대리티켓팅·직링 조직화 확인…문화 접근권 침해 논란 확산 최근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전문 암표업자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위 판매자 소수가 티켓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2025-11-06 12:00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2025-10-21 16:41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2025-10-16 15:56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2022년 이후 개인 이전 송금 122억700만달러, 해마다 4조원대 유지박성훈 “탈세 점검 체계 미비…납세 사각지대 개선 필요” 증여성 성격의 해외 송금이 최근 3년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비·생활비 명목 송금이 늘면서 개인 간 자금 이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10-16 09:11
  •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
    2025-10-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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