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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5-13 09:01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2022-05-12 23:10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고, 또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96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최 씨에 대한...

2022-05-12 09:11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인기를 얻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래퍼 A 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2022-04-27 16:51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2022-04-27 16:26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 "강제 추행 인정"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묻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는...

2022-04-12 21:18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2022-04-05 10:32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2022-04-02 00:52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 대령에게 이같은...

2022-03-31 13:02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통상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강제추행, 강간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2022-03-24 13:44
여권 안희정 부친상 조문·조화에...박지현 “멱살 잡아야 하나”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민주당 합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만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2022-03-18 08:55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총재를 상습중간간·상습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2022-03-17 08:39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형집행정지 신청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었다.

2022-03-08 22:01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 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딸이다.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2022-02-17 21:24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2022-02-09 15:46
[속보]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2-09 14:27
“가세연 인간쓰레기, 탕!”…이근 전 대위, 강용석ㆍ김용호 등 사진에 실제 사격

앞서 2020년 김 전 기자는 웹 예능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던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다. 그는 2017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2020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에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2022-02-09 12:19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2-08 09:36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부터 26살 이 모 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42살 A 씨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에 이 씨는 A 씨를 상대로...

2022-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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