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투자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수치로 일시적인 지출인 추경을 빼면 내년에도 사실상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정부의 확대재정 국면에 지난해 180조 원까지 늘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해 방향을 잡고 또 각 부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16일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예결위는 지난 5월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구매비용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결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물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1차 추경 기준)엔 50.1%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액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00조 원 대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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