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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에 5조 2608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만 따졌을 때 올해 3169억 원보다 184억 원 늘어난 3353억 원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올해 1조 3129억...

2022-10-24 11:41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2022-10-20 19:45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30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9조8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2022-10-13 10:00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

2022-10-11 11:50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22-10-04 10:56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2022-10-03 15:50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예산은 6.0%(40조5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위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한 것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및 철회 배경을 놓고 기재부에...

2022-10-01 07:00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8월 말 기준 추경예산(연간 세수 목표치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2.9%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1.2%포인트(P) 높았다. 진도율은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15.0%) 증가했다.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2022-09-29 10:00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늘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

2022-09-15 10:00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아니면 당초 편성된 청사관리비 또는 자산취득비, 행정운영경비를 당겨쓰고 모자란 비용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공사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라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의 준수 여부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의 기준 면적은 행정구가...

2022-09-07 05: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2022년 추경 기준 국세 세수 전망치(397조1000억 원)에 비해 내년 국세 세수(400조5000억 원)가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23년의 예산안으로 한국의 재정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2022-09-06 05:00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억 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억 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억 원) △취약계층 지원(87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2022-09-05 18:07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17조3000억 원 규모로 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편성안에 농업...

2022-09-05 05:00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2022-08-31 15:12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분야를...

2022-08-31 11:14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2022-08-31 05:00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2022-08-30 14:07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기초해 다음 해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2022-08-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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