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 대응반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고,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국 1만 개 주유소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유류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른바 전쟁추경을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초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쟁 장기화 시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가스·나프타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고가격제 지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고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피해 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도 가동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병행한다.

민생복지반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물류·운수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차질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비상경제본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경제상황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